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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 개인채무조정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자격 조회
2024년 보성군에서는 개인채무조정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과중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연체가 90일 이상인 채무자에게 제공되며, 때로는 채무 조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중 채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인정해야 합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의 범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로 한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사유 | 설명 |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상환조건이 변경된 경우 |
법률에 의한 채무조정 제한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 상의 제한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신청하기 전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지원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자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분할상환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3. 채무 감면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됩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안내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및 재산보유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서류 목록입니다: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FAQ: 자주 묻는 질문
1.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경우, 여러 개의 무담보 채무가 있을 때 가장 오래된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되면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됩니다.
2. 독촉 및 추심이 언제 중단되나요?
채무조정 신청 후 다음날부터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3. 이자 및 원금 감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되며, 원금 감면은 상담과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4. 지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신규 대출이
30% 이상일 경우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5. 채무조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독촉 및 추심 중단, 이자 감면, 원금 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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