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4 개인채무조정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자격 조회
2024년 고흥군에서는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과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채무자들에게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원금 조정 등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원 자격, 내용,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대상은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과중 채무자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받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의 대상은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사유 | 설명 |
---|---|
신용회복지원 협약으로 상환조건 변경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변경된 경우 |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 정책자금대출 등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제한되는 채무 |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유의사항
신청 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는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지원내용 및 혜택
신청 시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감면, 분할상환,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분할상환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채무 감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감면 가능하며, 상각채권 원금은
20~70% 감면됩니다.
지원 예시
예를 들어, 원금
3천만원, 이자
1천만원,
3년 연체된 경우,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
70% 감면 시 총 상환 금액을
8년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매달
93,750원씩
96회 납입하면 채무가 완제됩니다.
질문과 답변
Q1: 채무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Q2: 채무조정이 가능한 모든 채무가 있나요?
A2:
모든 채무가 아니라,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채무조정 후 어떤 혜택이 있나요?
A3: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원금 조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5: 신청 후 어떤 절차가 있나요?
A5:
신청 후 채권 기관의 동의와 심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조정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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