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우울증,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
국내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유병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는 2015년 289만 명에서 2021년 41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약 72%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9,796명에서 2022년 194,322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지원 사업의 목표
이번 지원사업의 목표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 정신질환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은 처음에는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2027년까지 연 50만 명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자는 총 8회의 1:1 대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서비스 유형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각 유형의 상담 서비스는 최소 50분 이상 진행됩니다. 또한,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신청 및 이용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증빙서류 준비: 각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2.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바우처 발급: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1: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4.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후 상담: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본인 부담금을 지불합니다.
바우처 사용 및 비용
서비스는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소득 기준별 자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자부담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120% 이하: 자부담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자부담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자부담 30%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현재 443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하여 필요에 맞는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Q2: 바우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2: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3: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포털에서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Q4: 심리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4: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바우처 사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5: 바우처 사용 기간은 생성일로부터 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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