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자격 확인 후 지원하기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고 예방적 차원에서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우울증 비율이 1위(36.8%)로 나타났으며, 불안증상은 4위(29.5%)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의 수가 100만 명을 초과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우울증 환자가 2018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악화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이번 사업은 하반기에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이들로 설정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은 총 8회 제공되며, 각 회기는 최소 50분 이상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증상이 확인된 자
-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 결과가 기준을 초과한 자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사업에 의뢰된 자
증빙서류 준비하기
신청을 위해서는 각 대상에 따라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각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국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경우 1년 이내에 실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2024년에는 연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발급 및 서비스 제공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10일 이내에 제공되며, 정부 지원금을 통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0일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및 결제 방법
심리상담 서비스는 전국의 등록된 443개소(2024.06.28 기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제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소득수준 | 자부담 비율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바우처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A2: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가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Q3: 심리상담 서비스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3: 전국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4: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4: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면제됩니다.
Q5: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제공기관 목록은 보건소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심리상담을 받고,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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